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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굴리다 자주 부딪히는 세무·회계·거래 이슈. 현장에서 본 대로 적습니다.

거래처에 계약금과 부가세를 먼저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지되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, 그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최근 해석례와 기존 조세심판례는 '공급받는 자'가 지급한 계약금 미회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. 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, 매입세액 조정, 반환채권 관리까지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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